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은 군부대 유휴지를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 유휴지는 계속해서 방치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활동해야 한다. 한편, 국방개혁을 부르짖으며 국민들이 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군병력 감축으로 인한 부대 이전 등으로 많은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환원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군부대 유휴지와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법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 국방위원들도 귀장등으로 듣고 관심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군의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국방부, 청와대 등에 끈질긴 건의와 방문 등으로 하루 빨리 군유휴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댐 주변지역, 비행장소음 피해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법은 있는데 왜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법은 없는지 모르겠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65년간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고 살았으며 지역 낙후로 인한 피해 재산상에 직간접적인 피해 삶에 질 저하는 많은 피해를 보면서 묵묵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군부대 유휴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피해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