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 의 문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국방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농촌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장병의 기본권인 건강한 식생활과 농민의 행복을 위해 군인 급식에 관한 제도개선으로 민․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군 부대 주둔 상황과 급식 환경의 변화로 철원지역의 농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접경지역의 장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선호도에 따른 가공식품류 납품이 증가하여 농․축산물의 소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의 군납농가들은 임가공 김치의 원거리 납품체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농가가 생산한 배추를 부산의 김치공장으로 운송을 하고, 그 김치공장에서 배추를 가공하여 다시 철원 지역의 군부대로 납품하는 등 번거롭고 힘든 유통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군인급식규정 및 급식방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급식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은 국방부와 농·수협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중앙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에 주둔하는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조달공급의 보장 등을 통한 민․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인의 급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군급양관 제도를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군 급식은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급식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체계적 지원 및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인 급식 제도개선을 통한 군과 우리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급식에 관한 권리와 군급양관 제도,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군 급식에 지역 농산물 및 친환경 축산물의 납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임가공 김치의 계약방식을 전국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농가들은 근거리 납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김치 공급 및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또는 부대 조달로 전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 3. 28.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